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, 양형에도 문제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밀톤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 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, 임차인에게는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인 해밀톤호텔 서쪽에 불법으로 가벽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차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,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02238156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