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무위원 기준 의결 정족수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명 가운데 각하와 인용 의견 각각 6대 2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국회법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에게는 의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보장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선포 행위는 국회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49조와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01521596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