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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실 "본안 판단 기다릴 것"...민주 "지명 철회해야" / YTN

2025-04-16 585 Dailymotion

이완규·함상훈 후보자 지명 8일 만에 효력정지 <br />총리실 내부도 "사실상 종국적 판단" 분위기 <br />민주당 "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되자,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,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, 국무총리실은 한 줄짜리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,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,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 만에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곤 하지만, 재판관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총리실 내부에선 사실상 종국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라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,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부 역시 불복할 방법도 없다며, 본안에서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이상은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162140259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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