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4일 한미 통상협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말한 조선 협력·LNG·무역균형, 이 3대 의제와 일본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꺼낸 방위비 외에 어떤 것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미국산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분야는 물론 환율과 국채 매입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'비관세 부정행위'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, 원가 이하 덤핑, 수출 보조금,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, 보호적 기술 기준, 지식재산권 도용,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 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아전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창균 /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것 여러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.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.] <br /> <br />약달러를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 미 국채 보유액은 1,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: 우리나라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의 0.4%, 중국이 13%, 일본이 10%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요. 이걸 받는 대신 뭘 요구하느냐. 상설 스와프를 하자.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통화스와프를 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,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, 방위비를 넘어 금융,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정치윤 <br /> <br />디자인 박유동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220507401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