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이재명 ’선거법 위반’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<br />대법 전원합의체, 첫 합의기일 진행…심리 본격화 <br />대법원 소부 재판부에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전원합의체가 오늘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이 진행된 것인데,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, 권영준, 엄상필,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데, <br /> <br />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는데, 왜 그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'회피'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,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노태악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등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 쟁점도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. <br /> <br />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221816538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