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을 두고, 국민의힘은 '당연한 절차'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,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걸지만,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정치 시간표와 사법부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수영 의원은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거라고 평가했고, 윤상현 의원도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반드시 5월 3일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2311283579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