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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"...'지방 분권' 개헌 촉구! / YTN

2025-04-22 31 Dailymotion

산불 대응 체계 고도화·감시 체제 확대 방안 논의 <br />"지방분권·균형발전 위한 중대한 전환점" <br />대통령 선거 공약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건의<br /><br /> <br />전국 시장·군수, 구청장 대표단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누는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과제를 건의하며,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선열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영남 지역을 삼킨 화마는 산림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면적은 서울의 1.5배에 달하고, 복구에 투입하는 추경 예산은 1조 4,000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시장·군수·구청장 협의회는 전남 장흥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, 산불 피해 지원과 대형 재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성 / 전남 장흥군수 : 제도적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가 모집됐고…] <br /> <br />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앞다퉈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지역과 인구 소멸 방지 등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재구 / 대구 남구청장 : 대한민국은 중앙이 초래한 매우 혼란한 상황인데도 전국의 시장, 군수, 구청장들이 주민의 삶을 지키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보통 교부세 인상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'분권 개헌'에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록 / 전라남도지사 : 독일식, 프랑스식 상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서 지방 정부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, 군수, 구청장 협의회 여러분과 함께 전라남도도 함께 뛰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,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보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선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선열 (ohsy5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4222059196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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