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관 전원의 검토 끝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이기도 한 천 처장은 오늘(24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,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은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띄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소부에 배당됐던 이 대통령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끼어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, 이를 반박한 겁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라며, 이 대통령 사건 배당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무작위 배당으로 주심을 정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다면서, 주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해당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9242317232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