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1일) 나올 대법원의 선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,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,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,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, 곧장 '사법 리스크'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의 가능성은 '파기자판'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,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,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파기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'면소', 또는 '공소 기각'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,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,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윤용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301751158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