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놓고 거대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,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파기자판 가능성에는 만약 유죄 취지 판결이라고 해도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처벌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2심에서 무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입법 독재에 완전히 장악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10104250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