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윤 전 대통령 ’직권남용’ 혐의로 추가 기소 <br />탄핵 인용에 ’불소추특권’ 상실…보완 수사 후 기소 <br />군·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한 ’직권 남용’ 혐의<br />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수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데 대해, 이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2·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, <br /> <br />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보완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군·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같이 판단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 만큼,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구속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특수본은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 남용 혐의도 같이 심리해달라며 변론병합을 신청한 가운데,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YTN 황윤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11936567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