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,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,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11920011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