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호 대행, 오전에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<br />이 대행, ’통상·민생·AI’ 대응 중요 과제로 언급 <br />이 대행 "대선까지 33일…혼신 다해 국정 운영해야"<br /><br /> <br />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과 민생, 반도체 AI 패권 경쟁을 과제로 언급하며 국정 안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, 공직자들엔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이주호 권한대행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죠. <br /> <br />관련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과제를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함께 민생 살리기, 그리고 반도체·AI의 패권 경쟁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,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하지 말고 업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무회의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해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행은 국회에서 빠른 추경안 처리가 이뤄진 만큼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라며,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. <br /> <br />헌법 88조에선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족수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제처가 '15인'을 사람이 아니라 '직위' 개념으로 유권해석해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, 노동부와 여가부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, 개의가 가능해 국무회의를 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140046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