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선고 하루 뒤 소송기록 서울고법으로 보내 <br />서울고법, 당일 형사7부에 배당…15일 첫 공판 잡혀 <br />소환장도 발송…집행관 촉탁 통해 인편 발송 병행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,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기록 접수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, 재판부는 곧장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고,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서를 보내 인편 발송을 병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일이 지정된 만큼, 이제 관건은 이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,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, 판결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어, 파기환송심에선 양형 관련 심리만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심리가 신속히 진행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는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히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,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이유서를 내야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,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대선 전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이 '확정'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22136151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