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원칙과 실정법을 어겼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,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,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내일(7일)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61132434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