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사건 '파기환송심' 첫 공판 기일인 오는 15일에 출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한 가운데, 이 후보에게는 다음 달 투표일 당일까지 모두 6차례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'파기환송'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첫 기일을 잡은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불출석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, 만약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일은 밀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출석 요구를 받고도 두 번째 기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에겐 다음 달 투표 당일까지 다른 사건 재판도 여럿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0일입니다. <br /> <br />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로 잡혀있지만, 대선 날짜와 겹치기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는 13일에는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에게 남은 재판들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 당선 여부에 따라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, 사법 체계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마영후 <br />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62150043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