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재판이 언제로 연기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,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.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날짜가 변경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, 또 이후 재상고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걸리는 시간 계산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, <br /> <br />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, 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분석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논란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, <br /> <br />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71325221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