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측은 오전 11시쯤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: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기간인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불과 한 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, 다음 달 18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 측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,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었는데,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,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<br /> <br />다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,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, 대법원은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서울고법도 기록 송부 당일 오는 15일로 첫 기일을 잡으며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, <br /> <br />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와 시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상은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정은욱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72137447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