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데에는 법원 안팎의 비판여론이 작용했을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, 대법원을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 배당 당일 첫 기일을 잡고, 통지서까지 발송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기일 변경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루며 '재판부의 독립성'을 강조했지만, <br /> <br />현실적으론,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'유죄 취지 파기환송'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장 '파기환송'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고, <br /> <br />민주당 일각에선 이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전원합의체의 선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관 탄핵 등이 언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,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'반이재명 정치투쟁'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퇴하라는 비판,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보다 악랄한 것이냐는 등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진 상황에서 <br /> <br />서울고법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,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71919158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