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재판이 모두 6월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는 출석이 필요한 모든 재판에 대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, 헌법 84조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는 재판은 모두 합해 5개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, 그리고 위증교사 항소심 등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공판기일과 준비기일이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안에 잡혀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행 중인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장동 사건 재판은 대선 뒤로 미뤄졌지만,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이 조정될지는 현재로써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'헌법 84조'를 둘러싼 논란은 더 가열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, 이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직이 자칫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,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지며 큰 변수는 사라졌지만,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최성훈 <br />영상편집; 고창영 <br />디자인;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072010421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