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버스 노조가 내일 일제히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정이 결렬되면 28일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는 건데, 통상임금 판례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 22개 지역 버스 노조들이 내일 동시에 임단협 조정 신청을 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버스 노사의 쟁점인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변경 문제가 전국 이슈로 확대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시는 현재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 판례를 따르게 되면, 연간 1,7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기본급 상승에 따라 수당도 오르면서 버스에 투입할 재정이 눈덩이처럼 커질 거라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사법 판단을 구할 문제로, 임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개별 사업장별로 어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 계산한 통상임금 상승분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반발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유재호 / 서울버스노조 사무부처장 : (사측은) 소송에서는 정작 저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. 이율배반적으로 교섭 때 갑자기 통상임금 문제를 가져와서 엄청난 임금 인상이 된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사측에선 기존 임금체계에 바뀐 통상임금 판례를 적용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, <br /> <br />임금 개편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후 감당해야 할 통상임금 부담분도 늘어 개별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한대광 /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외협력 본부장 : 노조는 올해 20% 이상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자는 겁니다. 이는 서울시의 재정 악화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. 저희는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급여를 100% 인정하고 그 전제에서 인상 폭을 협상하자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노조는 조정 결렬 시, 28일 전국 버스 4만여 대가 첫 동시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사 모두 버스 업계나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를 알고 있는 만큼, <br /> <br />노사 모두 파국으로 치닫기 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디자인 : 권향화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122064396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