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따진 1조5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일(13일)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구고등법원은 내일 오전 10시, 포항 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지진과 2018년 2월 여진이 지열 발전 사업 때문에 일어난 거로 보고,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 전후로 포항 시민 50만 명 정도가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,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면 정부는 모두 1조5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떠안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21645124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