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,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지를 선정하고, 땅 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,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창호 / 포항지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: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….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런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.] <br /> <br />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포항시도 상식과 법 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덕 / 경북 포항시장 :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윤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VJ 윤예온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51316561391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