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, 법관의 소명을 다 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을 감싸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법관이 맡은바 소명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, 사후 조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누구도 자유롭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비교적 빠르게 선고된 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검토와 법리 쟁점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판사들도 중요한 사건이나 법에서 신속히 처리를 명하는 사건은 우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41735478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