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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재명 면소법 날치기...셀프면죄 5대 악법" / YTN

2025-05-15 1,131 Dailymotion

김문수, 민주당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 정조준 <br />김문수 "이재명,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" <br />국민의힘 소속 의원들, 대법원 앞 의원총회 <br />권성동 "이재명, 반성 안 하고 사법부에 복수"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이른바 '이재명 면소법'으로 규정했고, 다른 각종 법안도 방탄용 '셀프 면죄 5대 악법'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'행위'를 삭제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선 걸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법 조항을 콕 집어 바꾸려는 건 독재자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: (지난 14일) 국회 법사위에서 '이재명 면소법',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.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?]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까지 자처해, 민주당이 이 후보 범죄를 지우는 '셀프 면죄 5대 악법' 추진에 나섰다며 비판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겨냥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, 김 후보의 '대 이재명 비판전'에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이 후보가 자신의 죄에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향한 복수에 나섰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국민의힘 / 원내대표 :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.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,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한 마디로 '독재 왕국'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민주당 행보를 '사법부 흔들기'로 규정하고 부각하는 건, 이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이 곱지 않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, 정권 심판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52143343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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