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'고위험 운전자'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립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고령자 가운데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,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5151713489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