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선고를 내린 이후부터 사법부를 향해 사실상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해 '이재명 독재 왕정'을 구축하려는 거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, 민주당 내부에서도 '신중론'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4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'행위'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로 그 조항인데,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, 대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법까지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,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(15일) : 이재명 방탄, 셀프 면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사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'이재명 독재 왕정'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 선대위 내에서조차 외부 영입 인사들을 중심으론 각종 법안 강행에 자제해야 한단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국민이 다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, 이 후보가 대세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괜한 반감을 살 수 있단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[이석연 /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(15일, CBS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'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' 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./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….] <br /> <br />다만, 당 일각에선 사법부 개혁 요구가 크고,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해당 법안들을 공포하게 되면 '방탄'이란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,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단 반론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70455435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