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'내란 수사'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'사법 리스크'까지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엔 늘 수사기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, 그 방향에선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'검찰개혁 완성'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공소업무만 담당하는 '공소청'으로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,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거나 검사 징계 종류로 '파면'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신설 중대범죄수사처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,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공수처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'공수처 폐지'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·구속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이자 편들기 수사라며 반발해온 구 여권의 시각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문재인 정부 시기 경찰로 넘어갔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환원하고, 정치권력 등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'사법방해죄' 신설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매해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들의 지형 변화는 누가 당선되든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향방도 대선 이후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, 조희대 특검 등 지난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이 출범해 한시적으로 특수수사의 한 축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담당 검사 탄핵 등으로 사실상 1년 가까이 중단됐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 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70455566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