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대법관 14명 체제, 지난 2007년 이후 유지 <br />대법관 1명당 매년 수천 건 처리…’재판지연’ 지속 <br />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, 상고법원 설치 추진 <br />대법관 18명으로 증원안 발표…국회 법안통과 무산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,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과거 사법부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, 번번이 무산됐는데, 왜 그랬을까요?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지난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체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,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전 대법원장 (지난 2015년) :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, 아울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'재판 거래'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고심 개혁은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상고허가제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전 대법원장(지난 2017년) :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2022년에는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는데,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과거에도 수차례 대법관 증원이 거론됐지만, 실현되지 못한 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거란 우려 등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,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대폭 늘릴 경우 모든 대법관이 일관된 법령 해석을 내놓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(지난 14일) :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, 마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1805093236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