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 진행 중인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,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본인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은 1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,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,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, '청정무해·자연친화'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법정에 나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,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·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, 흡연과 폐암 사이 상관관계는 높겠지만, 법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고, 흡연 여부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라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담배 산업 규제나 정부의 금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22238425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