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협박 글에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,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끊이지 않는 허위 협박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온 백화점 건물 주변에서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허위 글에 경찰과 소방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, 명동 신세계 백화점 영업은 2시간 넘게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날에는 강남과 하남 등 전국 13개 신세계 백화점 전 지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협박 글 관련 기사에 '백화점을 폭파하겠다'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영업시간 전 수색을 벌인 겁니다. <br /> <br />붙잡힌 두 협박범은 10대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 공중 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,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, 상습범은 가중처벌 됩니다. <br /> <br />신설 조항이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[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: 엄벌이 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10대나 20대들의 모방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] <br /> <br />민사상 책임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10대 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낭비된 경찰력의 규모를 취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데, 현행법상 피해 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난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협박 글을 올린 것만으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, 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다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….]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협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 역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81005173645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