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지만,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대법관 수를 늘리면 심리 부담이 분산돼 논증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,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대로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'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'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, 충분한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판사, 검사로 대법관의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은 또, 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한 법관 증원,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32245410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