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박범계, ’대법관 증원·자격 완화’ 법안 준비 <br />집권 대비 사법개혁 포석?…민주 "공식 입장 아냐" <br />국민의힘 "이재명 범죄 혐의 없앨 방탄대법원 속셈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,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해체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, 임용 자격에 '학식과 덕망이 있고,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'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판·검사,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 등 경력이 있는 경우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개정안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길이 열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<br /> <br />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'4심제'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돼 법사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사법부 구성과 재판 체계를 고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, 일각에선 민주당이 집권에 대비해 사법개혁의 포석을 마련하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대법관 수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겠다'는 구상이 아니냐는 건데,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일 뿐이라며 이러한 전망에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를 없앨 '방탄대법원', '범죄세탁소'로 만들 속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장악도 아닌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될 거란 주장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대법관 자격 완화는 당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, 내부적으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단 공감대는 모인 만큼,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디자인 : 권향화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240509512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