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26일)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 법원 안팎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배경이 됐는데, 회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 법원을 대표하는 126명의 판사 모임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(26일)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하면서 재판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도 영향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'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,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'는 내용과 '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,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'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, 임시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관 대표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4월부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구인 만큼 정치적인 독립성이 요구되는데, <br /> <br />조기 대선을 8일 앞두고 특정 후보 판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어 앞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 이자은 <br /> <br />디자인; 박지원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5260053009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