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연결합니다. 홍상희 특파원! <br /> <br />어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로 또 상황이 바뀌었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어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1심 법원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, 멕시코,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캐롤라인 레빗 / 백악관 대변인 :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. 행정부는 이 끔찍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 차단을 다시 시도했는데, 법원 판단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미 국토안보부는 한 달 뒤 하버드대에 부여한 학생·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30일 동안 하버드대가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22일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 제동이 걸리자 다시 새 행정절차로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차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이 바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앨리슨 버로우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,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 행정부의 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5300555243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