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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...3만 명 넘어 / YTN

2025-06-01 0 Dailymotion

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천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결된 1천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,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3만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가 긴급 경, 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1천64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6012313592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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