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'검찰개혁'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, 공약에 담겼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찰개혁 완성'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대통령 / 지난달 28일, MBC 라디오 '권순표의 뉴스하이킥' :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, 기본적인 (검찰개혁)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죠.] <br /> <br />공약의 핵심은 수사-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경찰과 공수처 권한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대통령 / 지난 4월, 유튜브 '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' :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해요. 독점하면 안 돼요.]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,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'수사절차법' 제정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기조인데, '검사 징계 파면 제도'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검사는 헌재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, <br /> <br />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조계에서는 개혁에 더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칫 수사 역량 약화나 사건 처리 지연, 검찰의 독립성 침해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생회복과 병행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 대통령, 그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강은지 <br />디자인;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50202279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