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국회 본회의, ’3대 특검법’ 등 처리 <br />’법무부 장관 직접 징계 청구’ 검사징계법 포함 <br />그간 재의요구에 막혀…통과 시 그대로 공포될 듯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,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,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사퇴의 뜻을 밝혔고,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윤웅성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,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,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,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,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회만 통과한다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이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: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통합을 저해하는 법안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총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가장 힘이 있을 때,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51409238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