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연내 반드시 처리" <br />정청래 "조희대 사법부, 불신 스스로 초래한 것" <br />박희승 재판소원 공개 지적…"충분한 토론 필요"<br /><br /> <br />12·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등을 거론하며 '내란 공세'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전격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쟁점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한 번 전면에 세우며 공식화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청래 대표,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불신을 자초한 건 결국 조희대 사법부라며, 사법개혁은 확실한 국민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1년을 앞두고 사법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이는 모습인데 거침없는 지도부의 속도전에 당내에선 공개 소신 발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재판소원은 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, '개혁'이란 단어로 포장만 했지 사실상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비호하는 '노골적 사법권 장악 선언'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'교주'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가운데 공전을 거듭하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,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건데, 다만,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 시간 보장과 여전히 공석 상태인 국민의힘 몫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더 이상의 반대와 태클 또는 침대 축구 하는 건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임을…] <br /> <br />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차원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놓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261551480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