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재정 악화를 막을 방안 마련도 숙제로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뜩이나 부진한 내수에 수출마저 감소한 상황,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후속조치로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대통령실 대변인 (4일) :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,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.] <br /> <br />추경 규모는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40조 원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지역화폐를 통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4조7천억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할 때 13조 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, 취약계층 3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빚 탕감과 채무조정안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달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) :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….] <br /> <br />건설부문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(지난달 29일) : 최근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발목을 잡아온 게 가장 큰 것이 건설 투자입니다. 올해 0.8% 성장한다고 할 때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6.1% 감소하고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문제는 재정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 적자성 채무는 올해 88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2019년을 기점으로 '악어의 입' 형태를 띄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'악어의 입' 그래프는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 씀씀이는 느는데, 수입은 줄어드는 모습이 악어 입 모양을 닮아 붙여진 표현입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(YTN 스타트경제 출연) :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목되고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자가 급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606062241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