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장관도 ’검사 징계 청구’…"민주적 통제 강화" <br />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에 검찰서 ’원님 재판’ 비판<br />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님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지적까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검찰 조직문화를 민주적 통제로 견제한다는 명분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검찰에선 사실상 '원님 재판'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징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까지 하게 되는 셈인데,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장관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길이 열릴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지만, 징계 권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, 검찰의 경우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, 되레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시행될 예정인데, 실제로 새 정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강은지 <br />디자인;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61653061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