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수 의석을 안고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초기 공언했던 개혁 법안들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입법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대선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3개와 검사징계법 개정안만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 취임 첫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선 공약인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지만, 전체회의 의결은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(4일) : 시기적으로 처리하는 속도, 이 법안의 처리 속도에 관해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있었지만….] <br /> <br />이 대통령 재판이 걸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을 축소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로 넘어갔지만, 급하게 처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재임 기간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5일) :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인 거예요. 진행되는 재판이 다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정신인 겁니다.] <br /> <br />지난 정부의 재의요구, 즉 거부권 행사에 묻혔던 권력 비위 의혹은 신속히 규명하되, 방탄 논란이 뒤따를 입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대하는 온도 차도 느껴집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(5일) :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.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장 대선 전 연기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현직 대통령 재판 문제는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,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기간 조희대 사법부와 강하게 충돌했던 민주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건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지켜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단 판단도 깔린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증원이나 헌법재판 대상에 법원의 판결을 추가하는 '재판소원' 같은 카드를 쥐고 당분간 사법부 기류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070453264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