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 기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9일 새벽,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작동 중이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인 겁니다. <br /> <br />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고용노동부, 검찰 등 수사당국이 사고 발생 며칠 뒤와 지난달 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데에 이어, 법원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이달 초 3차 청구한 영장마저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중대재해 사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과 지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당시에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, <br /> <br />이번 사고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가능성이 이미 노출된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수사당국은 영장 4차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각도로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 감식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가운데,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화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·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대표와 SPC삼립 법인뿐 아니라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허 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이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70539366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