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 기각되며 사법부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부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회복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지만,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침묵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3개월여 만에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하겠다고도 했지만, 지난 6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,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.] <br /> <br />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갈등에 대해선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엔 관여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법관 제청 등 공직 지명 절차에서 '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'를 하겠다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념식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수사 방해 중단과 반성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적극적 수사협조 발언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,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317113817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