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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력 사망' 각국 법제화..."연명의료 결정권 확대해야" / YTN

2025-06-07 4 Dailymotion

불치병에 걸려 극한의 고통을 겪는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'조력 사망' 법안이 프랑스를 비롯해 각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우리나라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임종 시기를 늦추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데, 환자의 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7일, 프랑스 하원은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, 반대 199명으로 조력 사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[필립 비지에 / 프랑스 하원 의원 : 새로운 법은 우리가 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남성과 여성에게 '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'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깊어진 환자가 요청하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, <br /> <br />의사가 치명적 약물을 처방하고 장소와 날짜, 함께 있을 사람을 환자가 정해 직접 투여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올가을 상원까지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되는데, 마크롱 대통령은 형제애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의 죽을 권리를 수긍하는 조력 사망은 이미 호주와 캐나다, 벨기에, 스위스 등에서 허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늦추는 연명 의료를, 오로지 임종이 임박한 환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웰 다잉', 좋은 죽음을 위해 우선 연명 의료 중단 시기부터 임종 전에서 말기 환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고윤석 /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: 환자가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원하시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고, 환자가 '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내 생의 말기를 잘 가져가겠다'고 하면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.] <br /> <br />2022년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, <br /> <br />종교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조력 자살과 같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아직 사회적 논의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9만7천여 명이 연명 치료 중단을 택하는 등 <br /> <br />삶과 죽음의 경계를, 환자가 정하도록 해야 한단 논쟁은 더욱 가열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080529476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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