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별도 진행 <br />재판부별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’중단’ <br />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 재판도 중단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,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84조를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, 다른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,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장동·위례·백현동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4일 공판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, 이번에도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 이어진 만큼,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얽혀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이미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, <br /> <br />'대장동 사건' 재판처럼 이 대통령만 중단하고 공동 피고인들만 심리를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, <br /> <br />일각에선 헌법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, <br /> <br />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101904153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