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'오송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, 이 시장은 사고 주원인인 임시 제방 붕괴와 관련해, 관리 주체가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'오송 지하차도 참사'. <br /> <br />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범석 / 충북 청주시장 :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'중대시민재해'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청주시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안전 점검도 소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시장 측 변호인은 "청주시는 임시 제방의 유지 보수 관리의 주체가 아니라며, 다만 안전 점검 등은 성실히 수행했다"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공판에 앞서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엄벌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은경 /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: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사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자세,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유족 측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'혐의없음'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지사에 대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. <br /> <br />새 정부가 오송 참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, 항고가 받아들여질지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: 장영한 <br />디자인: 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6130010002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