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공약…민생회복 지원금, 전 국민 25만 원 지급 <br />’포퓰리즘’·세수 부족 ’재정 건전성 악화’ 우려 <br />이 대통령 "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 우선" <br />민생회복 지원…’차등 지급’ 대안으로 부상<br /><br /> <br />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인 민생회복 지원금. <br /> <br />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,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'보편 지원' 성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(지난 4일, 취임사) ;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'포퓰리즘'이라는 지적과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'보편 지원' 대신 '차등 지원'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 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,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,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90%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1, 2차 단계별 지급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은 '보편 지원'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상위 10%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6161852252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