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효과적 규율·처벌 위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" <br />"항공안전법 등으로 처벌 가능…법 개정도 검토" <br />"전단살포 예방 위해 경찰 기동대 배치…순찰 강화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는데, 일부 민간단체는 여전히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만입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공유수면법 등으로 처벌할 순 있지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, 지역 경찰뿐 아니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 :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,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세 차례 전단을 날려 보낸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며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성룡 /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: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학생 어머니들 두 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 (살포)를 중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다며, 전단 살포 중지와 현행법 준수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6162243101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