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위험천만한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지만,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,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 <br />지난달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 8월 서울 압구정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약물 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, 실제로 마약·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는 약물운전 시 기존 '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'에서 '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'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응죄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유흥가 등에서 약물 운전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들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불법으로 과도한 약물을 투약한 경우도 문제지만,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더라도 자칫 주의력 저하 등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혜정 /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: 당뇨약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지 알지도 못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기준 또한 없어서….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.] <br /> <br />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약에 따라 복용 뒤 정해진 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국가 표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호주 도로교통청에서는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한 뒤에는 6~8주 동안 부작용을 관찰하고, 의사가 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또 감기약이라도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약물운전으로 판별할 수 있는 혈중 농도와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12252199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